'검사맛집' 된 민간검사소?…대형화물차 부적합률 공단보다 16%p 낮아

대형화물차 민간검사 99.4%…33곳 부적합 5% 미만

민간검사 차량 1.6년 더 노후, 주행거리 길어도 적합

복기왕 의원 "상업적 '봐주기 검사' 아닌지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한 화물차 터미널에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된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DB)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99% 이상이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민간 검사차량의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차량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검사차량이 더 노후하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기관별 판정 차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업용 대형화물차 30만9232대 가운데 30만7465대(99.4%)가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공단 검사차량은 1767대에 그쳤다.

민간검사 비중은 2023년 99.3%, 2024년 99.4%, 2025년 99.4%로 3년째 99%를 웃돌았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가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구조가 자리잡았다.

지난해 민간 검사차량의 평균 차령은 11.3년으로 공단 검사차량(9.7년)보다 1.6년 오래됐다. 평균 주행거리도 민간이 51만8000㎞로 공단(33만3000㎞)보다 18만5000㎞ 많았다.

공단의 부적합률은 39.7%였지만 민간의 부적합률은 23.6%에 그쳤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이 달린 민간 검사차량의 부적합률이 공단보다 16%p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격차는 3년째 이어졌다. 민간 부적합률은 공단보다 2023년 16.5%p, 2024년 14.3%p, 2025년 16%p 낮았다. 매년 14~17%p의 비슷한 차이가 반복되면서 이 격차가 검사 품질의 차이는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도 커졌다.

민간검사소에 따라 결과도 엇갈렸다. 지난해 민간 지정정비사업장 1910곳 가운데 33곳은 부적합률이 5% 미만이었다. 이들 검사소는 4만9019대를 검사했지만 부적합 판정은 1770대, 평균 3.6%에 불과했다.

부적합률이 30%를 넘는 검사소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적합률은 32.3%였다. 두 구간의 평균 부적합률은 3.6%와 32.3%로 약 9배 차이가 났다.

복 의원은 "대형화물차의 99% 이상을 민간이 검사하고 검사소별 결과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상업적 경쟁이 '봐주기 검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이상한 결과가 반복되는 검사소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대로 꼼꼼하게 검사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검사소가 오히려 고객을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간에 99%를 맡겼다면 검사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공단의 책임이다. 어디서 검사를 받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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