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규제샌드박스·피지컬AI 혁신방안 논의

기획처·중장기전략위, 제9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서울=뉴시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처와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8일 제9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후속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산업 생산성 혁신과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피지컬AI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후속 법령 정비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는 2732건이지만 법령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617건으로 전체의 약 24%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적체된 과제를 전수 분석해 신속하게 정리하고, 실증특례 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적체된 과제를 기존 법령과 상충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로 구분해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규제 혁신의 핵심은 책임 문제라며, 규제의 회색지대에 있는 신규 의료기기를 환자가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신사업의 규제 개선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지컬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손지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은 한국의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해 실증과 데이터 확보 속도가 늦다고 진단했다. 기술을 완성 전이라도 먼저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경험 축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로봇 부품 마모, 배터리 용량 제한 등 기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규 의장은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도 스타트업은 피지컬AI 도입에 따른 투자 비용 부담이 큰 만큼 렌털 서비스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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