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원 관리·체납징수 강화해 국가재정 안정적 조달"

임광현 국세청장 국정감사 업무보고

8월까지 세수실적 323.8조…전년比 68.6조↑

"체납관리단 통해 130조 누적 체납 실태 확인"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 자본시장 교란 엄단"

"역외탈세 끝까지 추징…정보교류·징수공조 확대"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확대 및 치밀한 세원관리, 고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은 32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8조6000억원 증가했고, 세수진도비는 79.6%로 전년대비 9.7%p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임 청장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체납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월 채용한 500명에 더해 추경예산으로 하반기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1만명의 국민과 함께 전국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겠다"며 "전국 133개 세무서에 총 95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원을 배치, 세무서 단위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의 경우 전화 상담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생계곤란,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등으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외수입은 경찰청 과태료(1조1000억원, 295만명)부터 타기관 세외수입까지 실태 확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납부 안내 및 복지연계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공정한 세정으로 확고한 조세정의 실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 목적의 저가양도, 가장매매 및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등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행위는 철저히 조사·엄단하겠다"며 "인위적인 주가조작, 상장법인 터널링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적발·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명의 고가주택,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는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해 부당이득을 엄정환수하겠다"며 "가격담합, 매점매석,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물가불안을 조장하고 서민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능적 역외 탈세와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징·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인자금 편법 유출을 통한 해외자산 취득 등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추징하겠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고의적 재산은닉·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 체결을 확대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