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생활화학제품 '두더지잡기'식 단속…3.3만건 차단해도 또 등장

이용우 민주당 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 분석

3년간 인센스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3만3485건 차단

네이버 40.3% 가장 많아…쿠팡 6004건으로 17.9%

반복 적발 682건…이중 140건 시차 두고 다시 판매

이용우 "반복 판매자 제재·회수 등 실질 조치 필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환경부가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회수명령을 받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 2017.0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3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차단된 판매페이지가 3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페이지를 차단한 뒤에도 같은 판매자명과 상품명으로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불법제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돼 차단 조치된 불법 생활화학제품 판매페이지는 총 3만348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8563건, 2024년 1만2698건, 2025년 8453건이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771건이 적발돼 판매페이지가 차단 조치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가 1만3495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이 6004건(17.9%), G마켓 3643건(10.9%), 11번가 2568건(7.7%) 순이었다.

문제는 판매페이지를 차단한 후에도 동일한 판매자명과 상품이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확인됐단 점이다.

플랫폼과 판매자명, 상품명이 모두 같은 판매페이지가 서로 다른 날짜에 두차례 이상 적발된 사례는 682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140건은 첫 적발 시점과 마지막 적발 시점 사이에 30일 이상 간격이 있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같은 상품명으로 판매하다가 다시 적발된 것이다.

네이버와 쿠팡 등에서 대나무 인센스 불법제품을 판매하던 업체 2곳은 2023년 7월과 9월 판매페이지가 차단됐지만, 약 3년이 지난 올해 6월에도 같은 상품명으로 팔다가 다시 적발됐다.

현행법상 안전확인·신고·승인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중개 역시 제한된다. 다만 플랫폼이 불법제품을 발견해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온라인 불법 유통이 늘자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에 대한 감시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하지만 판매페이지는 상품이나 판매자 정보를 바꿔 다시 올릴 수 있어 감시 횟수만 늘려서는 반복 판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복 적발된 판매자와 제품의 이력을 연계해 재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의원은 "불법 생활화학제품 판매페이지를 3만건 넘게 차단했는데도 같은 상품과 판매자명으로 수년 뒤 다시 적발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 판매자에 대한 제재와 재판매 방지,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는 불법제품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로 반복 판매를 막기 어렵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이용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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