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정치적 중립에 최선"(종합2보)

임광현 국세청장,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출석

"세무조사,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 따라 진행"

"국세청 본연 업무라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하는 것"

"가상자산 과세, 전세계의 과제…자료교환 진일보할 것"

"양도·대여 성격 있다면 과세 대상…기준 11월 고시"

"글로벌 기업 과세 수단 확보 필요…제도개선 추진"

"국세청의 조세범칙사건 수사권 확보, 신중하게 검토"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공개 비판 이후 국세청이 후속조치 성격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13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7년 전 벌어졌던 M 패션플랫폼 광고 문구를 공개 비판한 이후 무리한 세무조사가 자행됐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의원은 "M 패션플랫폼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기 특별 조사로 전환이 됐다"며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 백브리핑을 하면서 기업명이 특정이 됐다. 이건 비밀유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임 청장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든, 국회에서 지적을 하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세무조사를) 한다. 작년에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도 이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쿠팡과 농협중앙회 세무조사도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세무조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인사)청문회때도 말씀드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조사에 대해 선정을 하는 팀들도,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언론 기사를 보면 그걸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시각이 있다"며 "좀 억울한 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역시 중요한건 부실과세나 오류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부실과세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은 정권의 칼이 아니라 조세정의의 저울이 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정권의 예리한 칼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아주 쾌도난마식으로 (세무조사가) 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기본법이나 세무조사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는지 우려된다"고 짚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간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가별로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시기가 다르다는 점, 에어드랍·하드포크·스테이킹·디파이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 형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는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CARF가 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지갑 거래나 이런 부분들 포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애로 사항을 가지고 점은 맞다"며 "그래서 국세청장회의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하고 세원 포착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은 과세 대상이 되는가'라는 질의에는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양도나 대여인지가 중요하다"며 "저희가 파악해보면 웬만큼 파악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스테이킹처럼 약간 모호한 분야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과세기준 고시 시점에 대해서는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정부가 청년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2017년에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고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느 순간 가상자산은 자산이니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한 번은 청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말씀 취지를 듣고 보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임 청장은 국세청이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에 대해 "우리 쪽에서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의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규정이 마련되면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체계 개편 이후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 수사권을 확보하게 바람직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세를 막는 부분의 실익과, 그것으로 인해 기업들이 받게 될 어떤 부담감 등의 부분들을 비교형량해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 수입의 통합 징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세청의 국세외 수입 징수 실적은 61개 기관 중 최하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청장은 "국세청 소관 세외수입의 성격이 다른 부처의 세외수입과 약간 다르다"며 "체납이 되고 나서 그 체납에 붙는 가산금이 세외수입으로 돼 있어서 조금 안 좋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이 세외수입을 통합징수하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이 올라갈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최근 체납 세금 3938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대해 "저희가 설득도 하고 해서 본인이 (1000억원을) 납부했다"며 "고액 자산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납부한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2938억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권 회장이)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남은 체납액을 훨씬 초과하는 담보를 저희가 확보했다. 법률 검토를 다 끝냈는데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감사원에 한 번 더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문을 조승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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