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46.1%…IMF, 韓 정부부채 전망치 대폭 하향

IMF, 재정 모니터 10월호 발표

올해 韓 일반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8.3%p 하향

2027~2031년 일반정부부채 비율도 9.0~11.8%p↓

기획처 "'적극재정-성장 선순환'으로 중기 전망 개선"

[서울=뉴시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 모니터' 10월호에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54.4%보다 8.3%p 낮춘 것이다. 2027~2031년 전망치도 9.0~11.8%p 내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고성장과 세입 여건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간 한국의 정부부채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고성장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확대되면서 재정 여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p)나 하향조정한 것이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친 수치다.

IMF는 내년부터 5년간 한국의 D2 비율을 2027년 47.6%, 2028년 48.3%, 2029년 49.5%, 2030년 50.5%, 2031년 51.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에 비해 9.0~11.8%p 가량 낮아진 수치다.

우리나라의 올해 D2 전망치(46.1%)는 G7 평균(123.6%)과 선진국 평균(107.6%)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부채비율 상승폭도 한국(5.2%p)이 G7 평균(9.8%p)이나 선진국 평균(7.0%p)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반정부부채 하향 전망은 한국의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다.

기획처는 "적극재정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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