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1곳서 전세보증사고 57건·153억…HUG가 물어줘

與모경종 의원 자료…상위 20곳서 384건 사고, 700억 변제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주택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중개사무소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확인됐다. 이곳이 중개한 전세 계약에서만 사고가 57건이 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153억원에 달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중개사무소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고 상위 20개 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384건이다. HUG가 이들 계약에서 대신 갚은 돈은 약 7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3곳, 부산·인천·경기 각 2곳, 대구·강원·울산 각 1곳이다.

서울 8곳에서 난 사고건수는 158건이며 HUG가 대신 갚은 돈은 378억원으로 상위 20곳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만 5곳이 몰려 있었고 이곳에서 대신 갚은 돈만 288억원(113건)이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계약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보증사고가 된다.

한 집주인의 집을 거듭 중개한 사무소도 있었다. 강원 동해시의 한 사무소에서는 같은 집주인 1명의 계약에서만 사고가 28건 났고 HUG가 대신 갚은 돈은 54억원이었다.

그런데 HUG는 보증 심사 시 중개사무소의 과거 사고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사고 이력과 달리 사고가 수십 건 쌓인 중개사무소인지는 심사에서 따지지 않는 셈이다.

사고가 되풀이된 사무소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여부조차도 HUG는 알지 못한다. 중개사 처분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 권한인 탓이다.

수사기관에 넘긴 자료도 많지 않았다. HUG가 공인중개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보한 건수는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 6건, 올해 8월까지 4건으로 모두 19건에 불과하다.

HUG 자료를 활용했을 때 성과는 이미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3년 HUG 보증사고 자료를 악성임대인 명단과 맞춰 본 뒤 악성임대인 집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99명(41%)에게서 위반 108건이 나왔고 53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모 의원은 "보증사고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만큼 사고가 났다고 중개사 전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사무소에서 사고가 수십 건 되풀이되는데도 그 정보를 가진 HUG가 심사에 쓰지 않는 것은 문제로, 사고 반복 중개사무소를 국토부와 등록관청에 알리고 세입자가 계약 전에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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