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대로 170원 물이용부담금 16년째 인상 못해"

이종배 의원 "수계기금 제자리…자동 인상해야"

충주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1t당 170원으로 정한 물이용부담금이 2011년 이후 변하지 않은 것은 수도권 등 이해관계 지자체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기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서울시와 인천시 부동의로 부결했다.

반면 물이용부담금 인하안이나 동결안은 강원, 충북 등이 반대해 역시 부결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중 4개 지자체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할 수 있으나 용수를 공급하는 지자체와 구매하는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항상 부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댐 주변 지역 지원에 쓰이는 수계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1년 4392억원이었던 수계기금은 16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4891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후부 국감에서 "급증한 건설자재 비용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기금을 통해 수행해야 할 수질개선이나 주민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불가능한 협의 방식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동결하면 자동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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