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중 사이 실익 찾을까…통상·공급망 시험대 [③선전APEC D-30]

11월 18~19일 중국 선전서 APEC 정상회의 개최

주요국간 경제협력 및 공급망 다변화 모색 예상

韓, 공급망 안정 및 무역 투명성 외교 전략 요구

통상전문가 "균형외교 아닌 편중외교 고려필요"

[경주=신화/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APEC 의장직 인수인계식을 하고 있다. 2025.11.01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의 반도체 장비 통제와 중국의 핵심광물 규제라는 '양대 악재'가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의 장비 반입 승인 지연과 중국 희토류 통제 유예 종료가 맞물리며 공급망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국의 통상·공급망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을 둘러싼 갈등을 얼마나 완화할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올해 APEC정상회의는 다음달 18~19일 선전에서 열린다. 의장국인 중국은 개방·혁신·협력을 의제로 내걸고 역내 자유무역 확대와 산업·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선전 APEC은 주요국들이 경제협력과,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정상간 대화가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달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11월 10일 종료될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고,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선전 APEC에서도 무역 휴전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핵심광물 수출통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중국의 미국 기술 접근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갈등의 향방을 가늠하는 동시에 핵심산업의 공급망 위험을 줄일 기회다. 정상간 대화와 다자 협의를 활용해 통상 불확실성을 낮추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허가와 공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동시에 대체 공급처와 비축 기반을 확충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투자 규제와 중국 내 생산·판매 여건을 점검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적으로는 양국의 관세·수출통제 정책에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공급망 안정과 무역 조치의 투명성 등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진전시키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늘면서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 내 생산기지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양국이 첨단 공급망과 무역협의체 설치를 거론한 만큼 대중 반도체 규제를 둘러싼 후속 협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중국이 경기 부양과 산업·수출 확대에 나설 경우 석유화학과 철강, 일반기계, 배터리 소재 등에서도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외교적 선택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APEC에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외교를 전개할 때 우리나라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균형있는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국가에 더 친밀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미국쪽에 설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를 회유하기 위해 희토류 등 희귀광물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유화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균형있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한쪽 편에 서는 외교 전략도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적일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써밋에서 특별연설을 하기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5.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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