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구면 21년 묵은 지적불부합 토지 갈등 풀었다

적극행정으로 10필지 중 8필지 경계정정·지적공부 정리 완료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21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금구면 소재지 지적불부합 토지 10필지 중 8필지의 경계정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계측량과 매매, 담보대출, 건축 인허가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해당 토지는 시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금구면 소재지에 위치해 민원이 지속됐으나, 여러 필지의 경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데다 면적 감소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반발로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곳이다.

이에 시 담당자는 기존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토지별 경계 현황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별 설득에 나섰다.

일괄 동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토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인접 토지소유자에게는 건물 일부가 철거될 수 있다는 불이익까지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협조를 이끌어냈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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