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영남권 교육청' 국감…교부금·교권보호·작은학교 쟁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희정(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관련해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0일 강원·영남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 대책과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 등과 함께 12년 만에 보수 교육감 체제로 바뀐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는 김희정 감사1반장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윤호중·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이인선·정성국·서범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맡는다.

1 순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정부는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늘고 기존 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중심으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고 지난달에는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해 이 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국감은 교육감들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는 한편,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뉴시스]경남교육청.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경남 진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육청이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총 5964억원으로 전년(5467억원)보다 497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7658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2021년(2846억원)보다 2.7배(481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지역별로 전남(360곳), 경북(346곳), 강원(272곳)에 이어 경남·충남이 각각 250곳으로 비교적 많았다. 권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 운영과 관련해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 또는 공동 거점학교 운영 등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식품단가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인 점과 지역특성상 이주배경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관련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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