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의 소방관]②무늬만 '국가직'…지방정부 부담 89.3%

국비 10% 불과…인건비 급증에 장비 투자 '제자리 걸음'

전국 최대 소방 수요 경기도, 흔들리는 소방 재정

경기도 "일몰 예정 담배소비세분 전환, 재원 마련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차량 570여 대를 태워 35억원(소방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내 부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화재현장에서 밤샘 진화작업 이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방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컵라면 먹는 소방관의 모습. 2015.04.0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 부천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화마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선착대로 현장에 투입돼 사투를 벌이다 순직한 그와 열탈진 등으로 부상을 입은 동료 5명의 소식은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뉴시스는 3회에 걸쳐 소방의 실태를 점검해본다.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소방용 안전장갑조차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신분만 전환되고 조직·인사·예산 등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국비지원은 겨우 10%…'국가 사무' 많아도 돈은 지방이 부담

소방 재정 구조는 여전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인력 채용이나 장비 개선이 시급해도 당장 쪼들리는 지방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21일 뉴시스가 확보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재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총 예산은 8조5967억원인데 비해 이 중 국비 지원은 9239억원(10.7%)에 불과하다.

반면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7조6728억원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이 같은 구조는 소방 업무의 실제 성격과도 괴리가 있다. 한국정책학회가 2025년 3월 분석한 소방사무 비율을 보면 국가 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 34%다.

실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도 국가가 책임지거나 지방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 비중이 높은 셈이다.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된 1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동료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9. [email protected]

호봉·승진에 따른 인건비 급증…장비 투자는 '제자리걸음'

인건비 증가도 지방 소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인건비는 2022년 약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5129억 원으로 늘었다.

전체 소방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1.3%에서 75.8%로 상승했다.
특히 정원 증가율(연평균 0.2%)에 비해 승진과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연평균 1.8%)이 9배나 높다.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도 인건비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구조다.

결국 이는 소방장비 보강이나 차량 교체 등 필수 사업비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사업비 예산은 2022년 약 2조1000억원에서 올해 약 2조800억원 수준으로 정체됐으며, 전체 예산 비중은 28.7%에서 24.2%로 4.5%포인트 떨어졌다.

경기도 '소방관 1만 명 시대'…흔들리는 경기소방 재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전국에서 소방 수요가 가장 몰리는 경기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8317명이던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10년 새 1만1495명으로 1.4배 늘었고, 소방예산 역시 8927억원에서 1조5665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도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는 8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1조1973억원) 중 국비 지원 비율은 7.7%(921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를 35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도가 예상했던 409억원보다 57억원 줄었다.
내년도 교부세 역시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도는 소방차량 구입비 48억8000만원을 감액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반영해 자체 예산 22억3000만원을 2차 추경에 긴급 편성했다.

[부천=뉴시스] 김가영 인턴기자= 19일 오전 10시께 부천체육관에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고인의 관이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동료 소방관들이 거수 경례 하는 모습. 2026.10.19.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통해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를 도입했다. 물탱크차 등 14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국감서 불거진 '표현' 논란…"담배소비세 전환 등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은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다가 나온 말이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어 열린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소방 재정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소방의 국가직화를 이뤄냈고, 이제는 마무리하셔야 된다"며 "이번에 지사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제대로 끌고 와서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올해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도는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광역단체에 5조8000억원 이상의 소방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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