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광주법원 국감서 양형 질타

여야 의원들 "항소심 엄정·공정한 재판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피감 기관장을 대표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10.2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광주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양형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광주고법·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무기징역에 만족하겠느냐"며 "항소심에서는 시민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어머니가 오열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며 "항소심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재판부가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하는 것이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언급하며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가석방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생후 4개월 된 해든이가 친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거론하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며 "더 이상 감형은 없어야 한다. 장윤기도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용기 광주지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 "형사정책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부실수사 사건 재판이 진행된 법정 수용 인원이 13명에 불과해 방청객들이 재판 내용을 제대로 듣기 어렵다는 서 의원 지적에 대해 장 법원장은 "법정 사정이 열악하고 법정 변경도 어려웠다"고 답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10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판결과 관련해 징역 11년 선고가 적정한지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수백 명이 내 집 마련자금을 뺏기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10억원당 1년만 살면 끝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장 법원장은 "조합원 539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188억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피해액 76억원에 해당하는 조합원 234명에 대한 사기 혐의만 판단했다"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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