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복원해야" "돌아오지 않을 것"…국감서 여야 공방(종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검찰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권 복원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제도 안에서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대구·부산·울산·창원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태규(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전환을 비판하며 "우리 당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저희들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똑같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제 개인적인 의지이긴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검수원복이 맞다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고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민의힘 의원도 "복원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집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수사권이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결기와 용기를 가진 검사와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는 수사권이 복원될 거라고 생각한다. 공소청 검사로서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 수사의 감각을 놓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광역·지방공소청장들에게는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보완수사권마저도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발언에 반박하며 "보완수사권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억울한 피해자,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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