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委, 전문위원회 9명 구성…환경단체 불응에 직권 추천

환경·원자력·중립 등 분야별 3명씩 전문가 참여

시민참여 숙의토론 12월11일부터 3일간 개최

[세종=뉴시스] 신한울 제1발전소 전경. 왼쪽부터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26.05.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각 3명씩 총 9명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는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추천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가 준비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방향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설문지와 자료집을 최종 확정한다.

또 이날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에 대한 설문방식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숙의설문지 작성 원칙을 2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질문에 방향을 담지 않기로 했다.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묻지 않고, 모든 쟁점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어져야 하는가'로 질의할 계획이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상한 등 범위를 각각 물어 답하게 해, 찬반 투표로 읽히는 형식을 쓰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열기로 했다.

은재호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환경과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된 만큼 위원회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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