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정 지원, 내년 반영 검토…중장기 제도 개편도"

박홍근 기획처 장관, 국회 재경위 종합국정감사 출석

정태호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27.6% 감소에 대책 촉구

朴 "근로환경 개선·첨단장비 확충…국회와 머리 맞댈 것"

'행안부·소방청·지방정부 의견 수렴해 지원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첨단 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획처와 한국은행,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사무는 지방 사무로 유지됐고 인사권도 시도지사에게 남았다.

이에 따라 소방 사무와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가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쓰인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담배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줄어들고 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감소했다.

이에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는 재원 구조를 개선하고 국비 지원을 늘려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도 이날 소방안전 예산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약 85%에서 올해 89.3%로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국비 비중은 14.5%에서 10.7%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취지를 감안하면 국비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소방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커지는 반면 사업비 비중은 줄고 있다며 "소방시설 확충, 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연기·취소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구조에서는 소방안전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현재도 소방안전교부세 외에 국고보조를 통해 대형 첨단 소방장비 확충과 노후 구급차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담배세가 줄어드는 사이 인력과 인건비는 늘어나는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중앙과 지방의 소방 관련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소방재정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첨단 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면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