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예산 중앙·지방 분담 논의…미래기금, 재경부와 추가 협의"(종합)

빅홍근 기획처 장관, 국회 재경위 종합국정감사 출석·발언

"소방장비·안전 추가 지원 살펴볼 것…중장기 제도 개편도"

미래기금 '재경부 패싱' 지적엔 "국회서 양 부처 추가 협의"

미래기금 '30% 자체 변경' 우려엔 "국회 결정 따라 집행"

"내년 재정, 총수요 자극 최소화…통화당국과 정책 조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소방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소방 관련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향후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출계획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도 30%를 허용한 구조로 국회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최종적인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국회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재정사업은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설계했다"며 "통화당국의 물가 안정 노력을 존중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획처와 한국은행,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지난 19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정과 위패가 동료 소방대원들의 도열 속 경기도 부천체육관 영결식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10.19. [email protected]

"소방재정 지원, 내년 반영 검토…중장기 제도 개편도"

우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에서 지방비 비중이 2021년 약 85%에서 올해 89.3%로 높아진 반면 국비 비중은 14.5%에서 10.7%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사무는 지방 사무로 유지됐고 인사권도 시도지사에게 남았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예산 부담도 여전히 지방에 상당 부분 남아 있다.

국가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이 "이 구조에서는 소방안전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담배세가 줄어들면서 그 사이 인력은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중앙과 지방의 소방 관련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다"고 답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첨단 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면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담배 개별소비세로 부족해진 재원을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비라든가 개인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는지 이것도 좀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6.10.08. [email protected]

미래기금 '재경부 패싱' 공방…박홍근 "국회 단계서 양 부처 추가 협의키로 합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재경부 의견 반영 여부와 입법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지난 8월2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7건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낸 의견인데 단 한 글자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내용상, 절차상 전부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인 40일보다 짧은 5일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의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과 연계해서 제출하다 보니 예산 제출 시점에 맞춰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실무적 협의를 거쳤지만 향후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가 과도해 국회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최종적인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국회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72% 정도가 금융성 성격이라 다른 금융성 기금처럼 30%로 설계했다"며 "감액 사업을 증액하거나 주요 항목을 신설할 수 없고, 변경 직후에는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재정·통화정책 조화 필요…내년 재정, 총수요 자극 최소화"

재정·통화정책의 조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이전지출·현금 지급 등에 대한 신중론과 관련해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거죠"라고 물었다.

신 총재는 "재원이 일시적인 재원이라면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경직성이 생기고 되돌리기 힘들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며 "소득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약 차주에 대한 조치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재정 성격이 많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통화당국의 물가 안정 노력을 존중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정책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 등 양극화 완화와 관련된 대상을 분명히 해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좀 더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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