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전 부산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또 재판행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은 5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월27일 강서구 명의의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감수한 뒤 공무원을 통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도자료에는 강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의 활동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강서구 당협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현행법상 구와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의 업무를 제외한 선거 후보자나 특정 국회의원 및 정당에 대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9월 지역 체육행사에서 김 의원의 예산 확보 실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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