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구역밖 첫 착공…공장 넘어 '반도체도시'로 광주가 판 짜야"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조기 착공과 자족형 도시 동시 추진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 군공항 일원에 추진되는 250만평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시설 집적지를 넘어 주거·교육·의료·교통 기능을 갖춘 '반도체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통합 실행전략이 제기됐다.

첫 반도체 공장의 조기 착공을 위해 미군 사용구역 밖의 부지를 우선 검증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에 광역 도시공간구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원장 이민원)은 5일 정책연구보고서 '광주반도체 국가프로젝트, 공장을 넘어 반도체도시로, 판은 광주가 짠다'를 발간하고 정부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이 실제 기업 투자와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첫 반도체 공장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단기 전략'과 자족 기능을 갖춘 반도체도시를 조성하는 '장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첫 공장 착공을 위해 기업의 최종투자결정(FID), 부지 인도, 필수 인허가, 전력·용수 확보 중 가장 늦은 일정에 맞춰 개별 절차를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전체 약 250만평중 미군 전용구역(22만4000평)과 공동사용시설(29만 평)이 20%를 넘는 만큼, 한미 협의 지연이 착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군 사용구역 밖의 부지를 우선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군시설의 대체시설 및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한미 협의 완료일·구역별 반환일·부지 인도일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 기반시설인 전력과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공사용·시운전용·양산용으로 단계를 구분해 기업별 공급 시점과 용량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공공의 준비 조건과 기업 투자 결정을 연계하는 상호조건부 실행협약 체결과 함께, 대통령실에 통합 사업관리실을 설치해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도시공간 설계와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도적으로 광역 도시공간구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전에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의료·교통·문화·녹지 공간 등을 도면과 수치로 구체화해 반도체 전공정 생산시설과 지역 후공정 기업(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소부장 기업 및 연구기관을 연계한 지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사업 실패 상황을 가정해 원인을 역추적하는 '프리모템(premortem)' 분석을 통해 8가지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정부 과제 6가지와 광주특별시 과제 5가지를 제시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올해 12월까지 대통령실 통합 사업관리실 가동, 2027년 3월까지 첫 공장 후보지 종합 검증 및 전력·용수 공급 협약, 2028년 2월까지 미군 관련 협의 완료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첫 팹은 가장 늦은 선행조건을 제거해 앞당기고 반도체도시는 가장 긴 시간축을 내다보며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과 기반시설 공급을 하나의 일정표로 묶고 광주가 도시공간계획을 주도해야 국가프로젝트가 지역의 구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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