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월'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주민투표 언제…지역민심 냉담

8월28일 이전 후보지 지정 후 2개월 이상 제자리 걸음

국방부 "올해 안에 이전 지역 최종 확정 하겠다 발표 뿐"

특별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시장이 적극 나서야" 촉구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군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는 전투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 사업이 행정절차인 '후보지 지정'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지만 2개월 이상 제자리 걸음이어서 11월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군공항 이전 지역 발전계획 수립과 법 개정이 늦어져 민심이 냉담한 상황이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8월28일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지정했다. 이후 필수 행정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 발전계획 수립·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전남광주특별시는 '10월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논의를 서둘렀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무안군 등과 만나 요구사항 등을 수렴했으며 현경면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무안군이 요구한 군공항 이전 3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공항과 연계해 산업·물류 기능을 갖춘 대규모 산업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목소리까지 냈다.

무안군은 또 광주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원 규모 재정 지원 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고 지난 9월21일에는 근거가 되는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았다.

개정안은 군공항을 완공 한 뒤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전남광주특별시가 받아 개발 이익금을 이전지역에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완공되기 전 부지를 우선 양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었던 수천억원에 이르는 군공항 이전 지역 개발 비용을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안=뉴시스] 무안 민간·군 통합공항 개발 구상도. (사진=공항 소음대책토론회 발제자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개정안은 발의 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어 주민투표 계획은 11월로 미뤄졌다.

오는 16일께 국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운영계획이 수립 될 것으로 보여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가 안되면 주민투표는 12월로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전남광주특별시가 개발계획 수립, 주민투표, 무안군수 유치 신청 절차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이전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어 광주군공항 부지의 호남 반도체 건설도 차질이 우려돼 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강광석(진보당·강진) 의원은 반도체산업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주민투표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현재 무안의 민심은 매우 냉담한 상황이다"며 "특별시장이 직접 나서 공청회를 주도하고 필요하다면 두세 차례라도 무안군민과 타운홀 미팅을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0월로 예정됐던 주민투표가 12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안 지역민을 위한 지원책과 인접지역 소음 피해 대책을 우선 마련해 설득하고 추후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무안군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올해 안에 이전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