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무인점포 소액절도’ 대응 강화 촉구

범죄 취약지역 파악·방범활동 강화 등 후속조치 요구

[부산=뉴시스] 배영숙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5.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무인점포 소액절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 실태에 기반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영숙(부산진구4) 의원은 지난 5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점포 범죄 대응과 안전관리 조례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배 의원은 무인점포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업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상주 관리인력이 없어 절도와 기물파손 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도액이 적다는 이유로 범죄의 심각성까지 작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소액절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반복 범죄를 방치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인점포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운영을 선택했지만, 범죄예방과 피해 대응에 필요한 부담까지 모두 떠안고 있다"며 자치경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부산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대책도 주문했다.

이 조례는 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폐쇄회로(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 설치 권장, 경찰청·교육청·구·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배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무인점포의 범죄 발생 실태와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예방순찰과 방범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와 자치경찰위원회, 일선 경찰서, 구·군이 협력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감사장에서 개선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와 예방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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