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집유중 또 추행…80대 노인 2심서 감형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미성년자를 또 추행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식당 앞 횡당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10세 여아 2명을 갑자기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셈이다.

1심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10세 여아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 등 질환이 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을 위해서 형사 공탁해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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