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목격' 신고, 알고보니 술 취해 거짓말…20대 벌금형

광주지법, 20대에 벌금 60만원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에 취해 납치 사건을 목격했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4시50분께 전남광주 서구 주거지에서 광주 서부경찰서 농성파출소에 전화해 허위 납치 신고를 해 파출소와 서부서 강력팀, 다목적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분 전 사람을 태워 끌고 가 승합차에 태우는 것을 봤다. 차량이 터미널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납치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경찰관들을 출동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신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유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공무집행방해가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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