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00억 안팎 전남광주 버스 준공영제 "종합감사 필요"

이현명 특별시의원, 회계감사 넘어 집행 적정성 점검 촉구

2023년 특정감사서 31억 재정 조치…업체 평가 강화 제안

이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매년 1000억원대 재정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현명(민주당·진도) 의원은 최근 통합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보전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1509억원으로, 시 정부는 10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와 표준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1300억~1500억원대 재정보전금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내역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과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2023년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에선 기타 수입금 누락 등 정산 부적정이 확인돼 모두 31억46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와 별도로 2~3년마다 시 차원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과도한 지출과 불합리한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실제 운영 개선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 10개 버스업체 운영 실적을 면밀히 평가해 우수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 결과를 준공영제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내버스 운영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마을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분야의 지원을 보완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공공재정의 책임있는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통합시 차원의 종합감사 체계 마련을 서둘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통합교통국장은 "보다 철저한 감사와 운영상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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