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시도 30대, 항소심도 징역 11년

[인천=뉴시스]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인천지검 제공) 2025.11.2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귀화자 A(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강도상해 범행을 상의하고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B(33)씨에게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선고 후 A씨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긴급체포될 당시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200조 5항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줬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해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강도살인미수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범행 장소 폐쇄회로(CC)TV 동선 분석과 행적 등을 보면 A씨가 진범이 분명하고 다른 사람일 확률은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살인미수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4바늘을 꿰매고 귀 뒤에 타박상을 입었고 그 충격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다"며 "A씨는 강도살인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에서 고려한 정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앞서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62)씨를 납치해 금품을 뺏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붙인 박스로 C씨의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뒤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으나 C씨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행 전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매립지 임차를 시도하고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A씨 등은 해당 범행에 앞서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 운영자 D(60)씨를 최초 범행 대상으로 삼고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그를 미행하거나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성능을 실험한 혐의(강도예비)로도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강도살인 범행임을 규명해 A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강도를 모의한 공범을 찾아내 B씨를 직구속하고 암장될 뻔한 다른 피해자 D씨에 대한 강도예비 범행을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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