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노조 "옹벽 붕괴, 현장 공무원에 책임 전가 말라"

[오산=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 성명서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가 현장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수사 결과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오산시지부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시공 부실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내부 관리·감독 소홀, 오산시 전 시장의 예산·인력 확보 책임은 외면한 채 현장 실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시설물 관리 소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며 최초 시공 과정의 문제와 내부 감독·관리의 적정성, 자연적 요인, 사고 이후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사고 책임을 규명하려면 시공사와 사업 시행·관리 주체의 책임, 감리 및 안전점검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관내 위험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도 지적했다. 위험성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예산과 인력, 조직적 지원이 없다면 일선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시공과 감독, 시설물 관리, 행정적 관리체계를 결정한 주체들의 책임을 외면한 채 주어진 권한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공정한 책임 규명인지 반문했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성명은 현장 공무원의 관리 책임뿐 아니라 예산과 인력 배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조직 차원의 책임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조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초 시공부터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당시 행정 책임자들의 정책적·관리적 책임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는 2025년 7월 16일 발생했으며, 고가도로 옹벽 약 40m 구간이 무너지면서 차량 2대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이권재 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오산시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안전점검업체 관계자 6명도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됐다.
 
반면 시공사와 발주처, 설계·감리업체 관계자들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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