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직업소개소 불법 알선·과다 수수료 집중 단속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건전한 고용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9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불법 취업알선과 과다 수수료 징수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구직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정기 지도·단속으로 공무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성매매 알선 및 허위 구인광고 여부를 비롯해 소개요금 과다 징수, 선급금 수령, 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 등이다. 또 외국인 구직 부적격자 취업 알선 여부와 법정 소개요금표 게시, 소개요금 약정서 작성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시는 하반기 신규 등록 사업소와 보증보험 만료 예정 사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일용근로자 알선 관련 장부 비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문과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해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취업 알선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는 수사의뢰와 사업장 폐쇄 조치를 하고,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은 관계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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