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전남광주시의원 "그룹홈 인력 배치·예산 개편을"

아동 권리 하위 시설 특별점검 주문

[전남광주=뉴시스]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사진 = 통합특별시의회 제공). 2026.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입소 아동 10명 중 3명꼴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전남광주 지역 그룹홈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별 돌봄 수요에 맞춰 예산 지원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애 의원(서구3)은 10일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돌봄 실태를 점검했다.

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 그룹홈 70곳의 입소 아동 340명 중 98명(28.8%)이 ADHD, 자폐 스펙트럼, 경계선 지능 등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었다. 이 비율은 2024년 26.3%, 2025년 31.1%로 3년 연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치료와 전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상당수인데도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는 여전히 단순 보호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별 돌봄 수요를 지원 기준에 반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조기 개입과 치료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시설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그룹홈 61곳 중 16곳(26.2%)이 시설 환경·운영 부문에서, 19곳(31.1%)이 회계·행정 등 시설 운영 전반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았다. 아동 권리 부문에서도 7곳(11.5%)이 C등급 이하를 받았다.

고 의원은 아동 권리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시설의 원인을 파악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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