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유사·알뜰주유소 분쟁, 재정으로 메우는 것 납득 안 돼"

"사적 계약 조정 우선…소송 결과 따라 검토"

농촌기본소득, 2028년 69개 지역 확대 제시

군소음 보상 조정 검토…철도 전략투자 강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정산을 둘러싼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측의 분쟁에 대해 "조정이 안 됐을 때 이것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내년 확대 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뒤 2028년 69개 지역으로 넓히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가격제 정산 과정에서 알뜰주유소 측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행위"라며 정부가 당사자 간 조정을 최대한 시도하되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곧바로 예산으로 보전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져 결과에 따라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농촌기본소득 확대 요구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농촌기본소득 적용 지역을 넓혀야 한다고 요청하자 "내년에 전면적으로 69개 지역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성과를 좀 더 확인하고 내후년에 69개 전체로 넓혀 나가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답했다.

장기간 동결된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사한 소음피해 지원과의 차이와 장기간 동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적정 소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투자에 대해서는 전략적 투자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전 질의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가 약 600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박 장관은 오후에도 "철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워 원칙과 기준을 정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관련 국고지원 규모가 94조원에 달한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는 "과장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전국 대상 사업과 전남·광주 통합시 지원 등을 함께 합산했다는 취지다. 법정 절차를 따르면서도 세계 반도체 경쟁에 대응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성장엔진 연구개발(R&D) 지원은 추가 필요성을 살펴보되 첫해부터 모든 수요를 반영하기보다 집행하면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AI반도체연구원 설립 요구에는 새 기구나 건물보다 기존 대학·기업·연구기관의 기능 연계와 특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구에는 피해액 산정과 법적 책임 등 제도적 어려움으로 사법적 대응 지원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축소 재검토 요구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물가감시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조사 건수 감소와 불용액 발생 등이 지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추가 예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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