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강제추행…전남광주 경찰, '징계 취소' 잇단 패소

법원 "경찰공무원, 고도의 준법성·도덕성 요구"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음주운전을 하거나 여성을 강제추행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에게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각 비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목포에서 약 3.5㎞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 후 택시요금 시비로 견책을 받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근절 특별경보 기간에 범행한 데다 음주 관련 비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지법 행정2-1부(부장판사 김동욱)도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3시15분께 광산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초범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친의 건강 문제로 급하게 운전하게 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역주행 등 위험한 운전 행위, 경찰청 특별감찰활동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해임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여성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주거에 침입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C씨의 강등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했다.

C씨는 2024년 12월1일 새벽 광산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자 C씨는 이마저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 2시간20분 동안 추행이 반복됐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신체 접촉을 거부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점 등을 들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 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게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들어 각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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