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원 26명 항소심도 유죄 판결

전 지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전 부지회장도 징역형 집유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21일 오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022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51일간 파업을 벌이며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청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하청노동자 2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넘어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개인 이익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회장 등 26명은 2022년 6월2일부터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내 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하면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28명이 기소됐으나 1심 판결이후 2명이 항소를 하지 않아 26명만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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