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법원 본청사 유치전…13일 후보지 현장실사

서구, 중구, 동구, 강서구, 남구 등 후보지 제출

대법원 법원행정처, 12월 최종 후보지 결정 계획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놓고 기초지자체들이 경쟁 중인 가운데 오는 13일 후보지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현재까지 서구와 중구, 동구, 강서구, 남구 등이 후보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3일 부산 해사법원 본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본청사 위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부산시에 본청사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서구와 중구, 동구, 강서구, 남구 등이 후보지를 제출하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서구는 공한수 청장의 1호 공약인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위해 현 서구청사(1만760㎡) 부지를 제안했다. 과거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서구에 자리했던 만큼 법조타운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구는 북항재개발 1단계 해양문화지구(1만3503㎡)와 IT·영상지구(1만4654㎡)를 후보지로 제안했다. 부산역과 가까워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내세웠다. 북항 수변 경관을 활용한 개방형 청사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와 명지지구 가운데 한 곳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부산신항~가덕도신공항~김해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국제 물류 거점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후보지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히지만, 향후 부산형 급행철도(BuTX)나 하단~녹산선 등이 구축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와 남구도 후보지를 제출했다. 다만 부산시가 유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후보지 공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부지와 유치 전략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과 해상운송, 국제무역 분쟁 등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해운·항만 기업과 법률 전문가, 관련 기관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들은 본청사를 유치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전국에서 부산과 인천 두 곳에 설치된다. 두 곳 모두 2032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는 동구에 들어서며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부산해사법원의 관할 지역은 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광주·전남·전북·제주 등 9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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