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전자장치 가위로 자른 40대 징역 2개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가위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6시38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가위로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약 6㎜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2만7900원 상당의 전자장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앞서 2024년 11월27일 인천지법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손목에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가위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A씨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부착한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을 전액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며 "앞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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