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반환 미군 공여지 지원 강화' 법안 국회 발의…동두천시 환영

공여구역 정의 신설·국고보조율 인상 근거 마련

동두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동두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전체 면적 95.66㎢중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나 현재까지 17.42㎢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장기간 미군 공여지로 인한 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의 재정부담 완화와 개발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시의 입장과 현장 여건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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