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모텔 신생아 사망' 친부, 첫 재판서 살해방조 부인

사기 혐의는 인정…"정범·방조 고의 없어" 주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2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방조, 사기 혐의를 받는 A(26)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이날 "피고인은 임신한 B씨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권유하고 실제로 출산이 다가오자 모텔로 향하게 한 뒤 텔레그램으로 의사를 사칭하며 출장을 위해 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출장비를 받았다"면서 "B씨에게 의사가 모텔로 올 것을 믿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를 숨지게 하도록 방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낙태비와 허위 의사 섭외비 등 명목으로 총 308만8000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살해 방조는 부인하고 있다"면서 "B씨에게 피해아동을 살해할 의욕을 강화하지 않았으며 병원에 가서 출산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범과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공소청은 향후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오후 2시20분 B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낙태 시기를 놓친 B씨에게 "출산 후 아이를 살해해 줄 의사를 고용했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아동을 출산했다. 아기는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돼 숨졌다.

사건은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신생아 사망 사건 기록과 계좌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B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보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