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막히자 전월세 급등…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유일한 정답"

이승훈 리얼비전경제연구소 소장

"임시방편식 규제론 한계, 도심 정비사업 완화로 공급 확대 나서야"

[서울=뉴시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 영상에 출연한 이승훈 리얼비전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주택 수요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KB부동산TV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정부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 영상에 출연한 이승훈 리얼비전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주택 수요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너무 과열됐을 때 잠깐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출 규제가 오히려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소장은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10억원 안팎의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상급지에서 중급지, 하급지 순서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대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빠르게 몰렸다"며 "천천히 오를 가격을 오히려 급등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면서 임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대출을 규제하면 사람들이 집을 못 사니까 매수세가 꺾이고 집값이 잡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매매를 못 하게 된 사람들이 전월세로 돌아서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결국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택자들이 규제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 규제로 살 수 없으니 높아진 전월세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투기 세력도 아닌 사람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소장은 "토지거래허가제나 대출 규제, 세금 규제로는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있다면 가격이 어떻게 오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풀면 대통령 임기 동안 가격이 오르지만 다음 임기에 입주 물량이 생기면서 시장이 안정된다"며 "정답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숙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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