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동네후배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집유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시비가 붙은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B씨와 식당에서 만나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B씨의 도망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4년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그 공격 부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는 다른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있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B씨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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