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1년만에 또 몹쓸짓…만취女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그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1년만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숙소에 데려가는 상황에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의 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이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위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A씨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가족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준강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불과 1년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