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약국 보조금 편취' 혐의 원불교재단, 1심 무죄

法 "문제된 약국, 실질 운영자는 면허 있는 약사라고 봐야"

"법적 문제 없어도 재단 운영 방식 점검해야" 지적하기도

[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한뒤 요양급여 등 2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불교재단 관계자와 약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2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재단 관계자 4명과 약사 A씨, 원불교재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른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자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의 큰 쟁점은 문제가 된 약국의 운영 주체가 약사인 A씨인지, 실질 운영의 자격이 없는 원불교재단에서 했냐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해당 약국이 A씨가 실제로 운영했고 재단 측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000년 원광대병원 앞에서 알고 지내던 전직 재단 관계자의 소개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에 대해 원불교 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며 "시설 및 인력 충원, 의약품 제조·판매 관리, 자금 조달 등 종합적 측면을 보더라도 약국의 운영은 A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수익 대부분이 원불교 측에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운영 방식 등이 일반적 약국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나 약국 운영에 원불교 측이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며 "그 외 공소사실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뼈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이번 사건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원불교 신자들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의 기부금을 통해 많은 수익을 챙기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백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봤지만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 사회통념에 벗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수익창출 구조를 보면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변호사가 한 말처럼 원불교측이 개인업체의 소득을 '쌈짓돈'처럼 운영하는 실태가 공개되더라도 거리낌이 없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외관에만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와 원불교재단 관계자들은 200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앞에서 서로 공모해 A씨의 명의로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해 2800억원 가량의 요양·의료급여와 국고·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청은 해당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을 원불교 측이 주도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약국이 벌어들인 요양급여와 보조금 등은 지급되선 안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A씨와 원불교 측이 이를 고의로 묵인하며 편취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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