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줄었는데 의무지출 '눈덩이'…전남광주 5개구 "예산난"

세입 줄고 법정·의무경비 등 지출은 205억 늘어

광산 761억·북구 250억~300억 등 재원 부족 호소

[광주=뉴시스] 광주 5개구 청사 전경. 사진 왼쪽 상단부터 동·서·남구, 사진 왼쪽 하단부터 북·광산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 5개 자치구가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바닥난 데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고정 지출 부담까지 커지면서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전남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5개 자치구의 평균 세입 총계는 2022년 2421억6100만원에서 2025년 2182억2200만원으로 239억3900만원(9.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817억6500만원에서 858억5500만원으로 40억9000만원(5%) 늘었지만 세외수입은 376억2900만원에서 354억5100만원으로 21억7800만원(5.79%) 줄었다.

특히 의존재원 감소 폭이 컸다. 부동산교부세는 357억3100만원에서 188억5400만원으로 168억7700만원(47.23%) 줄었고 조정교부금도 870억3600만원에서 780억6200만원으로 89억7400만원(10.31%) 감소했다.

반면 세출 총계는 2022년 2234억5200만원에서 2025년 2440억100만원으로 205억4900만원(9.2%) 증가했다.

인건비와 의회경비, 전출금, 보조금 구비 부담분 등 법정 의무경비가 1766억4300만원에서 1867억9200만원으로 101억4800만원(5.75%) 늘었다.

민간위탁금과 지방보조금, 예비비 등 법령·조례에 따른 경비도 407억5900만원에서 500억6800만원으로 95억900만원(23.3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입에서 세출을 뺀 정책 가용재원이 2022년 187억900만원에서 2025년 -257억7900만원으로 약 444억8800만원 줄었다. 신규 현안 사업이나 자체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사실상 소진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재정 압박은 각 자치구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북구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와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 필요한 금액의 일부만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는 필요액의 85%, 복지 분야는 80% 수준만 우선 편성하고 청소 관련 예산도 약 20억원을 덜 반영하는 방안이다.

북구가 추산한 전체 재원 부족 규모는 약 250억~3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체 사업 부족분만 약 50억원으로 청년 공약사업과 대표 축제, 재해 예방사업의 구비 매칭 등을 조정해야 할 처지다.

광산구는 2027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약 761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수경비만 따져도 약 100억원이 모자란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그동안 세수 감소분을 기존 잉여금으로 메워왔지만 이마저 소진에 가까워지면서 각 부서가 요구한 사업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시민 안전과 돌봄 관련 예산은 우선 유지하되 나머지 사업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구는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증가에 더해 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023년 300억원 가량에서 2024년 170억원, 2025년 38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말에는 9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도 전년보다 3.8% 증가해 내년에만 30억~40억원가량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빌딩 건립과 문화야행관광 사업 등에 지방채 35억원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남구 역시 자체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 남구는 세입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교부세 등 이전 재원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며 240억원 감소했다.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4년간 누적 감소 규모가 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복지비에 인건비 등 의무경비 지출이 더해지면서 자체 사업을 위한 재량 재원은 빠듯해졌다.

이밖에 서구도 500억원이 넘는 재원 부족을 겪으면서 그간 펼쳐온 자체 사업 축소 등을 검토 중이다.

자치구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구조 개선과 의존재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는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현행보다 높인 27%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별도 재정 지원도 촉구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과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