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정원①]국유림 562곳 '지역경제 자산'…지역소멸 대응

중앙-지방-지역민 3위 일체

보호와 주민활용 동등한 가치, 개발과 보전 투트랙

지역주체 중심의 경제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도쿄=뉴시스] 일본은 도심 곳곳에도 크고 작은 공원이 있다. 일본 도쿄 환경성 인근에 위치한 공원 .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과 일본의 산림정책은 보전과 활용이란 목표에선 공통분모를 갖는다. 하지만 추진전략에선 두나라 간 차이가 뚜렷하다. 일본은 보호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같은 무게를 두고 있으나 한국은 보전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보호란 대원칙 아래 활용가능한 산림을 국민에 돌려주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지난 4일 산림청과 일본 도쿄 임야청을 찾았다. 이 곳에서 확인한 국유림 관리정책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진흥사업, 주요 지역의 사업사례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도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일본 산림내 정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환경성과 임야청, 국토교통성 등 3곳으로 나눠있다.

이 중 환경성이 국립공원과 신주쿠교엔 등 국민공원(국립공원)을 관리하고 한국의 산림청에 해당하는 임야청은 전국 국유림내 562곳의 자연휴양림을 지역특성에 맞는 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성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전국 17곳의 국영공원을 관리하는 등 공원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주무부처를 구분하고 있다.

일본 임야청은 공동체 동의 아래 지역활성화를 추진키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산림 활용사업을 제안하면 검토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립정원을 운영한다.

임야청 이치가와 히사시 국유림경영기획과 팀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주민 동참이다. 이를 위해 임야청의 국립정원 운영 시스템엔 지역협의체란 조직이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며 "정원운영의 민-관 소통창구면서 의회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임야청의 국유림 내 정원이 '레크리에이션 숲'으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이 뛰어난 국유림 가운데 휴양과 체험에 적합한 곳들이다.

레크리에이션 숲은 전국에 562곳이 있다. 이들은 자연휴양림 79곳, 자연관찰교육림 84곳, 풍경림 141곳, 산림스포츠림 25곳, 야외스포츠지역 160곳, 풍치탐승림 73곳 등 6개 유형으로 구분돼 있다.

자연휴양림은 산책과 산림욕, 자연관찰교육림은 학생들의 생태교육, 풍경림은 자연경관 감상, 산림스포츠림은 캠핑과 야외활동에 중점을 두는 등 산림의 환경과 이용 목적에 따라 관리방식을 달리한다.

[도쿄=뉴시스] 이치가와 히사시 일본 임야청 국유림경영기획과 팀장이 임야청이 관장하는 국유림내 국립정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모두에게 공통되게 적용된 운영시스템이 지역협의체다. 이치가와 팀장은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림을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복지 향상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정원의 가동에는 모두 지역협의가 구성돼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분석, 지원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산림과 숲, 정원의 개발이나 보전, 수익모델, 활용방안, 지역산업과의 수요 매칭 등을 지역협의체가 제안히는 상향식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광협회, 상공회, 주민단체, 지역의료단체 등이 참여 중이다.

협의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탐방로와 편의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선을 요청하면 임야청은 국유림 관리기준에 따라 제안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설정비와 산림이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대표 사례가 일본 나가노현 아게마쓰 지역의 아카자와 자연휴양림이다. 인구 약 4000명의 산촌에 자리한 이 휴양림에는 연간 약 10만명이 방문하며 지역사회는 산림욕을 숙박·관광·의료서비스와 연결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숙박업소와 산림욕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관광협회는 과거 목재를 운반하던 산림철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지역 의료기관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광객이 산림욕과 건강관리 활동을 함께 경험토록 돕는다.

이 곳도 다른 레크리에이션 숲처럼 입장료가 없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주변 숙박업소와 관광시설,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구조다.

[도쿄=뉴시스] 환경성의 국립공원 제도와 운영에 대해 소개하는 타마타니 유타 일본 환경성 자연환경국 국립공원과 과장보좌(왼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레크리에이션 숲의 이용객은 연간 1억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임야청은 지역별 특성과 관광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이 지속 늘고 있어 보전과 지역민 주도의 활용이 병행하는 대표적 지역소멸 대응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35곳의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일본 환경성의 목표도 분명하다. 공원의 기본 목적을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규정하고 있다.

타마타니 유타 일본 환경성 자연환경국 국립공원과 과장보좌는 "국립공원을 자연보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구역을 생태적 가치와 이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보호 수준에 맞춰 개발과 이용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방문자센터를 민간에 개방해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전망대에 민간 운영시설을 유치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환경성은 지난 2016년 시작한 '국립공원 만끽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외국인 방문객 1400만명, 1인당 소비액 30만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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