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서 1년간 도박장 운영' 50대 집행유예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주택에서 약 1년간 도박장을 운영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2018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박의 규모가 비교적 크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5년 8월부터 지난 8월12일까지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등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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