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입소자 낙상 사망' 요양원장 무죄…"과실 입증 부족"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침대에 서 있다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6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26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입소자 B(사망 당시 81세·여)씨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 오전 6시께 한 요양보호사는 B씨가 침대 위에 일어서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채 나갔다.

B씨는 잠시뒤 침대에서 떨어졌으며, 50분가량이 지나서야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앞서 B씨는 노년백내장 진단을 받아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반면 활동성이 높아 낙상위험도 평가에서 '아주 높음' 등급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현 공소청)은 원장 A씨가 낙상 위험이 높은 입소자를 위한 전담 인력이나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전기료 절감 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 상용등을 끄도록 지시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방향감각장애 측면 등 정신상태 관련 문제가 없었고, 낙상경험이 단 1차례도 없었다"며 "낙상위험도 평가만으로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상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됐어야 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해당 요양원에 요구되는 요양보호사수는 총 42명의 입소자 기준으로 19명 이상"이라며 "당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19명으로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단 1인의 조치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 유형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충분한 요양보호사 배치' 여부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야간 상용등 소등 지시와 관련해서는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의 상태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침실 내 상용등과는 별도로 '수면등'을 설치해 야간에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원의 야간근무수칙에는 '어르신의 취침 시 생활방의 수면등을 항상 켜둔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요양보호사가 수면등까지 소등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씨가 요구한 야간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거나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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