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엔포드호텔 '외국인 카지노' 입점, 무산…상고 각하

입점 관련 분쟁 2년6개월여만에 마무리

[청주=뉴시스] 충북교육연대 등이 지난 6월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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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사업 추진 업체의 상고장 각하로 종결됐다.

14일 청주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중원산업에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중원산업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정 기한 내 필요한 보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데다 카지노 입점을 추진했던 호텔에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이 추진되면서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024년 시작된 카지노 입점 관련 분쟁은 2년 6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중원산업은 2024년 5월 엔포드호텔 2·3층 시설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의 소관 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호텔 측이 카지노 입점을 위해 내세운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하지 않았다.

중원산업은 시의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다며 2024년 7월22일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가 금지시설로 규정된 점을 들어 청구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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