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유포하겠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실형

계좌 제공 등으로 가담한 20대

춘천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금 세탁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금 세탁을 돕는 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사칭하며 “성매매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했다.
 
그는 피해금을 본인과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 받은 뒤 페소를 구매하여 공범에게 건네주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A씨는 지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공범에게 전달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휴대용 OTP를 전달했다.
 
해당 조직은 2024년 12월 10일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도 A씨가 제공한 계좌가 사용됐다.

A씨는 또한 본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개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지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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