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하려 한국어시험 대리응시 의뢰…중국인들 집유
등록 2026.11.16 09:31:36수정 2026.11.16 10:30:2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성적을 얻으려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성적표를 대학에 제출한 중국인 6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차례 대리시험을 의뢰한 B(26·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19일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치러진 토픽 시험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응시하도록 해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방식으로 토픽 6급 성적을 취득해 같은 해 9월 대학에 제출했다. 올해 4월에도 대리 응시하게 했으나 부정행위 의심으로 성적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학 졸업에 필요한 토픽 4급 이상 성적을 얻으려고 모바일 메신저에서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 응시자들은 피고인들 명의로 위조된 신분증을 시험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시험을 치렀다.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취득한 4~6급 성적표를 경산의 한 대학교 유학생지원팀에 제출해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리시험은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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