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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실익없는 압류' 중지…영세납세자 재기 지원

등록 2026.11.16 10:38:42

9~10월 압류 부동산 6건·자동차 1563대…체납액 69억 선별

체납세금 탕감과는 별개…은닉재산 발견시 체납처분 재개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청 전경. 2025.10.30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청 전경. 2025.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환가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10월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를 전수 점검,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1254명, 1569건(부동산 6건·차량 1563대). 체납액 약 69억원을 선별했다.

이중 체납처분 중지 건은 지난 13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4조를 근거로 결정했다.

부동산은 압류기간이 10년이상이면서 공매 실익이 없는 물건, 차량은 차령 15년이상이면서 장기간 검사·보험 미이행으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건들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압류가 해제되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돼 장기간 금융거래,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아온 영세납세자는 재취업과 재개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시는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단, 이 조치는 체납 세금을 탕감하는 조치는 아니며 중지 이후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 조치를 이어간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형식적 압류를 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재기를 돕는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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