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예비비 사용, 분기별 의회 보고 의무화
등록 2026.11.16 16:26:43
서정일 의원 "시민 세금, 목적·기준에 부합토록 살피겠다"
조례통과…지출 내역 점검, 지적사항 후속조치까지 확인
![[용인=뉴시스] 용인시의회 서정일 의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02293024_web.jpg?rnd=20261116112438)
[용인=뉴시스] 용인시의회 서정일 의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그동안 연말 결산심사 때 한꺼번에 확인하던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도 실제 개선 여부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서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결산서 작성 및 의회 제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 승인안과 별도 안건으로 제출 ▲예비비 지출 내역의 분기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불승인 시 필요한 조치 ▲결산 심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조치 결과 보고 등이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결산 심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와 이행 결과, 미이행 사유 및 향후 계획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예비비 지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산 심사에서 나온 시정 요구의 이행까지 확인해야 의회의 재정 감시가 실효성을 갖는다"며 "시민의 세금이 목적과 기준에 맞게 사용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분기마다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하는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총액의 1%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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