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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장관, 수능 'AI 커닝' 우려에 "제재·처벌 강화"

등록 2026.11.16 10:55:01

교육장관, 국회서 AI 안경 대응 방안 보고

적발 시 내년 응시자격 정지…고발·수사의뢰

응시정지 '1년→3년'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은 내년 수능부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9일)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부정행위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수능부터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날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지만, AI 안경 외 다른 부정행위 수법에 대한 대응 방안은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안경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 중 AI 안경을 사용한 수험생에 대해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이듬해 응시 자격도 박탈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제재 수위도 높인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독관 역량을 제고하고 감독 행위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한다.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의 특징과 식별요령, 감독 세부요령 등을 담은 영상 자료와 매뉴얼을 현장에 안내했고, 실물 스마트안경도 시도교육청에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별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선생님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대응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했고, 수험생 유의사항, 보도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제한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수능 당일 모든 시험실 앞에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 수능 도입을 목표로 전문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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