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 기사 1인당 30만원씩…현금 67억, 몽땅 '예비비'
등록 2026.11.16 13:32:19
2년 연속 사전 의회 심의 없어…별도 지급 조례도 전무
소득·피해 확인 없이 취약계층 사회보장 예산으로 편성

옜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깃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옛 전남도가 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2년간 60여 억원을 현금 지원하면서 근거도, 협의도 없이 예비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회계연도 전반기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옛 전남도는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2025년부터 2년 간 택시·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총 67만24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33억9100만원, 올해 33억3300만원이 각각 지출됐고, 1인당 지급액은 30만원씩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옛 전남도가 결정한 예비비 37건(총 156억원) 가운데 취약계층 난방비(44억5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그러나 2년 연속 반복 지급하면서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지급근거 조례를 마련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는 "지난해 1월 이미 같은 지원을 한 만큼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수요를 내다볼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다시 예비비를 쓰면서 의회는 지급이 끝난 뒤에야 결산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옛 전남도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 사용 절차를 정한 것으로, 이를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는 "전체 대상자의 3분의 2, 비율로는 66.7%가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버스·법인 택시 종사자인데도 소득이나 실제 피해를 확인하지 않고 직종을 기준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했지만 최근 3년간 도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23개 사업에 이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는 성남시가 자원 안보위기 경보에 대응해 지원 요건과 대상을 조례에 명시했고, 파주시가 고유가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등 150곳의 차량 유류비를 예비비로 지원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소개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예비비는 재난 대비 마지막 안전핀이지 의회를 건너뛰는 자름길이 아니다"며 "현금 지원은 대상과 기준을 조례로 정한 뒤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 의회 심의를 받고, 사회보장 성격 사업은 복지부에 협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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